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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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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연합   제목: "흡연규제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과제" 학술대회 행사 공지
  조회: 5528
파일:   ..초청장.pdf.zip 
행사일시:       

<흡연규제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
을 겸하는 한·독·일 국제심포지움에 초대합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에서는 흡연권과 비흡연권,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독일과 일
본, 한국의 저명한 전문가를 모시고 각국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헌법철
학적 접근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제심포지움에 많이 참석하셔서 풍성한 토론의 자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Ⅰ2012년 3월 21일 수요일 오후 1시 - 오후 6시
장소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
주최Ⅰ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 센터


 

프로그램

제1부 한국·독일·일본의 흡연권과 흡연규제
좌장 : 김형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0-13:40 독일의 비흡연자보호의 헌법 규정과 한계
발 표 Prof. Dr. Michael Brenner (독일 Jena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3:40-14:20 위험사회의 관리목적의 개입과 개인의 자유
발 표 Prof. Hiroshi Nishihara (일본 와세다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20-14:30 휴 식
14:30-15:10 흡연규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발 표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10-15:25 지정토론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25-15:40 지정토론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40-16:10 질의 및 토론
16:10-16:30 휴 식

제2부 제약회사의 원료합성 특례적용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좌장 :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30-17:00 제약회사의 원료합성 특례적용을 위한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 표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0-17:30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행정법적 과제와 입법정책적 제언
발 표 정영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17:30-05:45 지정토론 김병두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7:45-06:00 지정토론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18:00-18:30 질의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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