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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7.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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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법학연구원   제목: 조기대선정국과 결선투표제 도입논쟁
  조회: 857
파일:   ..조기대선정국과 결선투표제 도입논쟁 프로그램_페이지_1.jpg   ..조기대선정국과 결선투표제 도입논쟁 프로그램_페이지_2.jpg 
행사일시: 2017.01.24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오는 1월 24일 한국정치학회 및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조기대선정국과 결선투표제 도입논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결선투표제의 도입 여부는 대통령선거의 양상을 좌우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선투표제의 도입 여부에 따라 다수 후보의 경쟁가능성, 후보단일화의 필요성 등 대선 판도의 중대한 변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와 관련하여 법학계의 최대 관심사는 이 제도의 도입이 현행 헌법 아래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개헌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한편 헌법이 정치과정 속에 숨쉬는 규범임을 우리는 근래의 변화를 통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선투표제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와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토론해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세대 법학연구원장 이철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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