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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7.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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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법학연구원   제목: 제4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조회: 4371
파일:   ..12.22 전문가 초청 세미나.hwp 
행사일시: 2014.12.22

4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41222일 월요일, 오후 12-2

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412

주제 : 국제투자중재 Chevron Case와 환경보호문제

발표자 : 강병근 교수 (고려대)

 

 미 석유기업 Chevron사는 1991-1993년 에콰도르 정부와의 석유 탐사 및 개발 계약에 따른 지불금 협의과정에서 에콰도르 지방 법원에 7개 항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판결 지연이 지속되자 2006.12.21. 네덜란드 중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10320일 동 중재재판소는 에콰도르가 미-에간 양국 투자보호협정 제2조 제7항의 내용(협정 당사자 각 측이 제기하는 항의에 대해 능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자사항 전반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위반한 책임을 인정하여 에콰도르에게 69,860만 달러를 지급할 것에 대해 조건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 사건 외에도, 에콰도르 법원은 2010214Chevron사가 자국 아마존 지역에 환경 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소송에서 피해보상금과 환경정화비 명목으로 86억 달러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런 사례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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