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사업단

조선시대 결송입안(決訟立案) 집성-탈초 및 역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결송입안 역주팀은 2016년 9월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한국학 토대지원 사업에 선정 되어 “조선시대 결송입안(決訟立案) 집성-탈초 및 역주”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민사재판의 실태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료는 오늘날의 판결문과 같이 법적 판단(judicial decision making)을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민사재판에 임하는 관료를 송관(訟官 지방의 군현수령과 관찰사, 중앙의 장례원․한성부․형조의 관료), 쟁점에 대한 송관의 판단(decision, ruling)을 결절(決折)로 불렀으므로 이하에서도 송관, 결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송관의 결절 외에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법적 논변(legal argument)까지 풍부하게 수록된 사료이면 더욱 좋습니다. 실정법(대명률과 국전)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송관과 송관,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드러나는 사료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사료를 찾아 볼 때 최적의 분석대상은 각종의 결송입안(決訟立案)입니다.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10인의 연구단은 현전(現傳)하는 결송입안 70여 건을 확보하여 2016년 9월부터 탈초(脫草)와 역주(譯註)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0여 개의 결송입안 중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은 4만 자, 그 다음으로 긴 것은 2만 5천자의 분량이고 1만 자가 넘는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가 있지만 결락(缺落)이 있는 것이 더 많고 현재의 한국고문서학이 해독할 수 없는 난해한 초서와 문장도 있습니다. 결송입안 외에 각종의 연대기(年代記), 등록(謄錄), 등급(謄給), 보첩류(報牒류) 사료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주 팀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0여건의 결송입안을 탈초 및 번역 하여 1차 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는 2차 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차 년도에는 25건의 결송입안에 대한 탈초 및 번역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3차 년도(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에는 20건의 탈초와 역주,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역주 팀이 수행하는 과제는 단순한 탈초와 역주에 그치지 않고 주요문명국가의 중세민사재판의 실태를 비교연구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근세동아시아 민사재판의 실태와 성격’이라는 주제로 근세 명청, 조선, 덕천 시대의 민사재판을 비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중세유럽의 민사재판의 실태와 성격’이라는 주제로 해외 전문가의 연구발표를 기획하고 있고 이어서 대규모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분석하는 ‘조선시대 민사재판의 실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연구책임자 교수 심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