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기후변화위기 시대의 대응전략
: 환경·통상·투자 관련 국제분쟁 해결(2단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 (Social Sciences Korea)에 선정되어 소형단계로서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내에 설립되어 3년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형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너지법제와 국제통상·투자규범의 조화방안과 국제환경분쟁해결에 대한 연구”가 SSK에 선정되어 중형단계로서 2013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간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세계가 협동의 원칙을 잘 구현하여 더 이상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상승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많은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입법이 무역장벽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경우, 국제통상법 특히, WTO 체제와의 충돌 및 국가 간 첨예한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투자자 국가간 중재(ISD) 사건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는 원자력 사고, 황사・미세먼지와 같은 초국경 대기오염, 해양오염 및 어족자원 남획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환경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 수행은 기후변화·에너지 법제 및 정책연구팀, 기후변화·에너지법제·정책 관련 통상·투자분쟁 연구팀, 국제환경분쟁해결 전략 연구팀의 3팀으로 나누어 에너지, 기후변화, 국제통상, 국제투자 분야의 이론적인 분석과 더불어 국제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학술대회를 다수 개최하여 국내·외 학자간 관련 연구분야의 학술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세미나 결과를 국내·외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본 연구단의 연구를 국내・외에 학술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차후에 WTO 패널리스트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학문적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은 현재 기후변화·에너지관련 국제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입안부처나 산업계에 시사점이 높은 연구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국제분쟁이 생기면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책임자 교수 박덕영

사업소개

1. 연구목표

SSK 기후변화와 통상법 센터는 기후변화·에너지법제 그리고 국제통상·투자규범의 조화방안과 국제환경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목표를 둔다.

• 첫째, 신기후체제 관련 논의 분석
• 둘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각국의 대응입법과 정책을 조사·분석함
• 셋째, 각국의 기후변화·에너지법제와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국제투자법적 쟁점을 분석함
• 넷째, 국가간 환경분쟁사례를 국제법적으로 분석함
• 다섯째, 기후변화·에너지법제 및 정책과 국제통상·투자·환경분쟁 전략적 해결방안 모색
• 여섯째, 동북아 지역의 환경분쟁과 관련하여 법적·정책적·정치적 대응전략을 제시함

2. 연구내용

◼ 제1과제 : 기후변화·에너지 법제 및 정책연구팀
• 에너지정책·기후변화정책의 경제학적 분석
• 기후변화·에너지법제와 관련한 조세정책 분석
•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관련 국제환경거버넌스 분석

◼ 제2과제 : 기후변화·에너지법제관련 통상 및 투자분쟁연구팀
• 기후변화·에너지법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국제투자법적 분석
• WTO, FTA, BIT 관련 통상 및 투자규범 분석
• 다자간무역규범과 기후변화·에너지법제관련 분쟁 연구

◼ 제3과제 : 국제환경분쟁해결 전략연구팀
• 국제조약 해석/ 국제환경분쟁해결전략 연구
• 국제조약 해석/ 국제분쟁해결 연구
• 국제환경분쟁에 나타나는 인권과 환경관련 국제법적 분석

3. 주요 연구성과

• 관련 연구주제의 최근동향을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다수의 국내·국제 세미나를 개최함.
또한 본 연구단의 연구의 내용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는 전문가 초청 특강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 매 학기마다 진행하는 학술회의의 발표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만들어 출판함.
또한, 매년 해외의 학술저서 중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번역·출판함.
소형단계에서는 5권의 저역서를 출판하였고, 중형단계에서는 2015년 2월 현재 3권의 저역서를 출판하였음.
• 기후변화대응·에너지법제와 국제통상·투자·환경분쟁의 최근현황과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 등의 연구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유수 대학과 연구기관 혹은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연구내용을 파악함.
또한 본 연구단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해외 관련학회 등에서 발표함.
• 기후변화·에너지·국제통상법·국제환경분쟁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거나
혹은 전문가과정을 새로이 개설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조직도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 사업단

연구책임자 : 박덕영교수 (연세대학교 국제경제법)

제1팀 기후변화·에너지법제 및 정책연구팀

  • 공동연구원

  • 김영덕 : 부산대학교 에너지경제학
    이중교 : 연세대학교 세제(탄소세)
    박시원 : 강원대학교 환경거버넌스
    이태화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및 공공정책


  • 연구보조원
    김명자 : 연세대학교
    Parviz Odilov : 연세대학교

제2팀 기후변화·에너지법제·정책관련 통상·투자분쟁연구팀

  • 공동연구원

  • 박덕영 : 연세대학교 국제통상법
    이재민 : 서울대학교 국제투자법
    Sherzod Shadikhodjaev : KDI 국제통상분쟁


  • 연구보조원
    한지희 : 연세대학교

제3팀 국제환경분쟁해결 전략연구팀

  • 공동연구원

  • 강병근 : 고려대학교 국제분쟁해결
    이재곤 : 충남대학교 국제환경분쟁
    김성원 : 원광대학교 인권과 환경


  • 연구보조원
    윤연종 : 연세대학교

연락처

직위 이름 전화번호 메일
연구책임자 박덕영 02-2123-6029
공동연구원 강병근 02-3290-1908
김성원 063-850-6372
김영덕 051-510-3777
박시원 033-250-6545
이재곤 042-821-5827
이재민 02-880-7572
이중교 02-2123-6035
이태화 02-6490-2723
Sherzod Shadikhodjaev 02-3299-1113
전임연구원 이현정 02-2123-5988
김하나 02-2123-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