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법 및 수자원정책센터는 통합 물관리를 위한 입법 연구를 비롯하여 국내외 수법 및 수자원 관리 정책 연구를 기초로 수리권, 하천수이용료, 상하수도 관리, 물분쟁 해결방안 등 수자원 배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법정책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방안」(법제처, 2012) 연구를 시작으로 「EEZ 골재채취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K-water, 2014),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K-water, 2015) 등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기반으로 설립한 동 센터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물 관련 입법 및 행정기관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법 및 수자원 정책과 관련한 입법정책과 법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방안」(법제처, 2012)

○ 「EEZ 골재채취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K-water, 2014)

○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K-water, 2015)

 

<저서>

 

○ 「수법연구」(신조사, 2013)

 

<연구사업>

 

○ ｢주요국가의 물관리 법제 연구｣(K-water, 2017~)

○ ｢물관리제도 및 하천수입금 관리체계 개선｣(국토부, 2017~)

 

 

수법 및 수자원정책 센터 구성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