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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제목
2018년 1학기 대표 연구성과 1- 국제기후변화법제
작성일
2018.07.19
작성자
SSK 기후변화사업단
게시글 내용

이 번역서는 Daniel Bodansky 외 2인이 집필하여 Oxford대학출판사에서 발간된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2017)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해당 원서는 기후변화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다룬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학술서라고 할 수 있음. 이 책은 특히 유엔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고, 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협정까지로 발전한 유엔기후체제는 물론이고, 기후 거버넌스, 기후변화와 국가책임 및 기후변화와 인권ㆍ통상 문제를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음. 특히 1992년부터 시작된 유엔기후체제의 발전은 현재 정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좀처럼 입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 책은 그간의 발전을 상세하면서도 핵심을 짚으며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일련의 발전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번역작업은 파리협정에 대한 연구센터의 연구를 종합하고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연구센터의 연구진들이 두루 참여하여 아젠다와 직결된 논의들을 점검할 수 있었음.


국제환경법을 망라적으로 다루는 교과서류의 책이나 기후변화의 개별문제에 대해 다루는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만을 깊이 있게 다루는 문헌을 접하기 어려웠음. 더욱이 업데이트가 빠른 기후변화논의에 있어 이미 논문에서 다루었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오래되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예도 있고, 기후변화법제 중 하나의 영역에만 치우친 연구들도 상당수임. 이 번역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유기적으로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공식 조약문에서조차 통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문용어의 번역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씀으로써 기후변화법제에 대한 우리 학계의 이해와 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이행을 논의하는 현재의 연구필요성에 부합하며, 사회과학연구에 요구되는 적실성을 갖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조약의 성립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것에서 더욱 발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 그 결과 기후변화협약(UNFCCC),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과 그 사이에서 회원국간 전개된 논의와 합의들이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당사국들의 입장차는 무엇이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견해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되었음.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된 상황에서, 또 국내에서 이러한 맥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 상황에서, 학계는 물론이고 관련 분야에 입문하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 번역서는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고, 그만큼 학문과 사회에 대한 기여가 크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