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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제목
2018년 1학기 대표 연구성과 2- 배출권 거래와 WTO법
작성일
2018.07.19
작성자
SSK 기후변화사업단
게시글 내용

이 번역서는 EU, 호주, 뉴질랜드 등에 도입되어 있거나 도입이 시도된 바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이들 제도가 WTO에서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의 철폐라는 목적과 이를 위해 구축해둔 세부적인 기준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핀 연구결과를 우리말로 옮긴 것임. 이는 배출권거래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요소를 분설하고, 이에 따라 쟁점화될 수 있는 여러 WTO 규정들의 위반 가능성을 조문의 해석, 기존 선례의 분석, 역사적 협상연혁의 추적 및 학계의 논의를 종합함으로써 분석한 것으로,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도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WTO와의 충돌가능성을 상당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한 것임. 이를 우리 학계는 물론이고, 실무계에 소개함으로써 향후의 논의와 정책결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제통상법상의 여러 개념들은 물론, 금융 및 조세관련 전문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학문적 및 사회적 기여가 크다고 할 것임.


WTO법의 분석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협정문 자체인데, WTO는 GATT에서부터 출발한 분쟁해결제도에 의해 계속적으로 판례를 축적하고 있음. 이 번역서는 협정문의 내용 중 배출권거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해석을 시도한 분쟁패널과 항소기구의 평결을 비교ㆍ분석하면서 WTO가 기후변화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유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현실의 문제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해석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과제에 충실한 원서의 접근을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이전 연구들이 주로 WTO법의 개별적인 주제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동 번역작업은 이러한 향후의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규범현실을 이해하데 매우 유용함.


이 번역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다가 교토의정서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각국이 국내적으로 또는 여러 국가와 함께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WTO법과의 합치성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음. 기후변화를 위해 하나 혹은 여러 국가가 공통으로 펴는 정책이 WTO에서 요구하는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줄곧 논란이 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사안이나 주제에 집중할 뿐, WTO법 전반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문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음. 동 번역서는 연구센터 내에서 관련 연구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WTO 규범 및 관련 해석경향을 망라함으로써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 법리가 가진 한계와 모호성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 조화ㆍ균형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기후변화를 위한 제도가 국제통상법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연구한 것으로서 연구 아젠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


목차


제1장  머 리 말
제2장  배출권거래의 구성요소
제3장  WTO법과 배출권거래
제4장  상품으로 온실가스 거래수단의 분류
제5장  배출권거래와 서비스무역협정
제6장  배출권거래제도에서의 보조금
제7장  배출권거래제도의 국경조정
제8장  맺 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