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세법현논총 제2권 제1호(2023.8)
- 작성일
- 2024.02.14
- 작성자
- 법학연구원
- 게시글 내용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례 검토
― 정당 후원회 금지로 인한 정치적 기본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 한 준 엽 / 1
법에 의한, 법을 위한, 법에 대한 ‘투쟁’의 가치
―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 정 유 현 / 25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규정 45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
―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법 체계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정 동 욱 / 61준비금 감소와 배당 명 노 광 / 79
통화스왑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조 윤 정 / 107
숙박플랫폼과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2.4. 선고 2019누39019 판결을 중심으로 ―
차 은 주 / 155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한 검토
― SM엔터테인먼트 가처분사건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윤 선 정 / 197?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규정 225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위한 제언 이 산 하 / 243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정 재 은 / 275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규정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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