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에 대해 국제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다학제간 연구기관입니다. 동 연구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ocial Sciences Korea, SSK)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형단계로서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소속으로 3년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형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너지법제와 국제통상·투자규범의 조화방안과 국제환경분쟁해결에 대한 연구”가 SSK 중형단계 연구과제로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센터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각국의 대응입법과 정책을 조사·분석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조치가 국제통상·국제투자규범과 충돌 시 분쟁해결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아 본 센터는 대형단계(2016-2020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대형단계에서 파리협정 이후의 국제통상·투자·환경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연구를 2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부정적 영향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각국은 입법과 정책을 통해 다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조치들이 자유무역에 반하는 무역장벽이 된다고 평가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국제통상법, 특히 WTO 체제와의 충돌 및 국가 간 첨예한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ISD) 사건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는 원자력 사고, 황사·미세먼지와 같은 초국경 대기오염, 해양오염 및 어족자원 남획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환경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센터의 융복합 연구팀, 기후변화와 국제규범 연구팀 및 각론 분야 연구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3팀으로 나누어 에너지, 기후변화, 국제통상, 국제투자 분야의 이론적인 분석과 더불어 국제적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학술대회를 다수 개최하여 관련 연구분야의 국내·외 학자간 학술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상과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며, 세미나 결과를 국내·외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본 연구센터의 연구를 국내·외에 학술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차후에 WTO 패널리스트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연구센터의 학문적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센터는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에너지관련 국제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부처나 산업계에 시사점이 높은 연구결과들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국제분쟁이 생기면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에 식견과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