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세법현논총 제1권 제2호(2023.2)
- 작성일
- 2023.11.03
- 작성자
- 법학연구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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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현대 한국사회에서 재고(再考)하는 ‘시민적 자유’ ―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 안 종 훈 / 1
풀러의 법의 도덕성에 드러나는 탈이분법적 사유의 조명 및 이를 통한 사인 간 계약에의 합법성의 원칙 적용 가능성 탐구 김 성 민 / 23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규정 41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에 관한 검토 ― 준법감시인 제도를 중심으로 ― 공 민 준 / 57
비재무정보 공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김 사 엽 / 85
외부감사법상 감리제도 및 피조사자의 방어권 김 정 현 / 111
ESG의 거버넌스와 복수의결권주식제도 ― Ben & Jerry’s Case ― 김 진 실 / 137
이사의 감시의무와 감사인의 주의의무 ― 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다202146판결 ― 문 은 경 / 161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결합 규제 ― 혼합결합의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를 중심으로 ― 유 시 환 / 19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검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시행(2018.11.1.) 이후 ― 윤 선 정 / 227
한반도 농산물 유통을 위한 법적 과제 ― 북한 지역 내 정가・수의매매 제도 적용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 영 록 / 261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규정 293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특허강제실시권과 공중보건의 ‘조화’ ―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 손 세 란 / 311
헌법해석의 정치도구화 ― 미국연방대법원 돕스 대 잭슨 판결을 중심으로 ― 김 해 정 / 345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규정 369